지난해 공공부문 96조 적자…코로나19 건강보험 급여비 중심 늘어나

3년 연속 적자…2021년보다 폭 확대

지난해 공공 부문에서 96조원 가까이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.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.

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‘2022년 공공부문 계정(잠정)’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(일반정부, 공기업)의 총수입은 1104조원이고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9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.

총수입은 2021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(11%) 증가했고, 총지출은 177조6000억원(17.4%) 늘었다. 이에 따라 2021년(27조3000억원)에 비해 적자폭이 3배 넘게 확대됐다.

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,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(778조6000억)에 비해 64조5000억원( 8.3%) 늘었다.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.

반면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년 새 97조7000억원(12.4%) 늘었다.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, 전년에 비해 적자폭이 6조6000억원 확대됐다. 한국은행은 확대된 지출에 대해 “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최종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경상이전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”고 설명했다.

한은은 “중앙정부는 총수입 증가에도 총지출(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등)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늘었고, 지방정부는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으며,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”고 말했다.

한국전력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늘면서 22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. 전년(190조1000억)에 비해 32조7000억원(17.2%) 증가한 규모다.

하지만 비금융 공기업의 총지출은 286조7000억원으로 74조9000억(35.4%) 늘었다. 원유,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금융 공기업의 총 지출이 늘어났다. 이에 따라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64조원 적자로 전년(21조8000억원)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.

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48조6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(32.3%) 늘었고, 총지출은 40조7000억원으로 5조원(14.1%) 증가했다. 이에 수지는 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흑자폭이 1조원 확대됐다.